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소중한 재산과 소중한 가족 모두를 지켜내는 좋은 상속 플랜을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서술하였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결정하여 채권자에게 송달하면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수령한 뒤부터는 압류, 독촉행위 등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속수무책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만이 있는게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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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정지명령 되었는지 물었는데도 연락 씹어서 법원에다 물어보는 경우도...
마땅할 것이므로 부당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것이기에 의뢰인이
다만, 이 경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가 그대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변제계획인가 이후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변경,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부산 상속포기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 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등에 관하여 다양한 보정이 나올 수 개인파산 있고, 법원이 한번 내린 인가결정을 부산개인파산 바꾸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부산 상속포기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시보다 더 많은 노력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법 규정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할 수 있다", 즉 임의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애초에 예정하였던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사안에서 원심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원고의 채무 중 일부를 면책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법적인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오랫동안 개인파산 불확실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적 제한이기도 합니다.